[2007.08.16 21:01]

이르면 201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년군제가 도입되고, 고등학교에는 무학년제가 도입된다. 또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문민정부 시절 만들어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보고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중학교에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어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별로 나뉘어 있는 초등학교 1·2학년을 한 개의 학년군으로 묶는 것으로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조기에 다음 학년군으로 진급할 수 있다. 고교 무학년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에 맞춰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교생들은 또 학점이수제를 통해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진급·졸업할 수 있다. 가정학교제(홈스쿨링)는 가정에서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 제도화된다. 교사자격갱신제와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향후 교사와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사들이 5∼10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교대와 사범대 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는 이 외에도 유아 무상교육 확대, 대학 통폐합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특별회계, 일반 국민을 위한 성인대학 도입, 최저 교육복지비 도입,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중장기 교육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계 의견을 종합한 ‘최대공약수’라는 교육혁신위의 설명과 달리 고교평준화 문제나 고교등급제·기여입학·본고사 금지의 ‘3불 정책’ 등 교육계 최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작 핵심은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