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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생 자녀둔 부모들 "유치원 1년 더 보내야 하나"  


“법대로 아이를 만 6세에 입학시키려고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버리면 우린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 2002년 1,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만 6세 입학을 계획했던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측에선 “당분간 변경계획이 없고 바뀌어도 한참 나중에나 바뀔테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08년 취학대상자 55만여명 중 1,2월생의 수는 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취학 대비를 해왔던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갑작스런 정책 변경을 비난하고 있다.

2002년 2월생 아들을 두고 있는 이영희씨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올초에 교육부에 전화해 알아보니 실행이 되더라도 몇년 안에는 안된다고 해서 만 4세반에 다니던 유치원을 옮기고 입학할 학교 주변 6세반에 들어가 겨우 적응했는데 헛수고가 됐다”면서 “이제 와서 친구들을 다시 형이라 부르고 비싼 유치원비를 1년이나 더 부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나이의 딸을 두고 있는 이정민씨도 “보도를 접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며 “입학 유예를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정석대로 진행하려는 절반의 아이들에겐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기입학제도를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기입학은 해당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앞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 카페 ‘1,2월생 아기부모 모임’(cafe.daum.net/12babys) 회원들은 짧은 유예기간과 보안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던 우리의 자녀가 유치원을 1년을 추가로 다니는 것에 대한 물질적 피해(일반 유치원 500만원· 영어 유치원 800만원 예상)와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100만원 예상), 부모의 정신적 피해(100만원 예상) 보상 요청을 골자로 하는 소송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유예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와 제도를 변경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편의에 따라 조기입학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기사제공]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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