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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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18(토)
유아교육·방과후 학교사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유아교육·방과후 학교사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07 17:33
 
[내일신문]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측정 항목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학교 사업비가 추가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추진해온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사업은 만3~5세 및 두 자녀 이상 유아학비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등이다.

2006년도에 본격 도입돼 현재 국고 사업인 방과후 학교 사업도 2008년도부터 교부금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관련 사업은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자유수강권(바우처) 제공(2008년 38만명), 초등보육프로그램(2008년 4200개 교실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소홀이 다뤄졌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화장실, 급식실 등을 고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설치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내실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로 균형교육비 항목이 신설해 시·도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조5000억원으로 올해 26조2000억원 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내국세분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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