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
이름: 교육팀장
2005/5/18(수)
‘영아 보육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일 안하는’ 공무원 105명 무더기 적발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입력 : 2005.05.17 06:57 33'

수원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1년 7월 ‘영아 보육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시청에 냈다. 지정되면 국고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3개월 동안 시청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씨는 시청에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

2002년 9월 기다리다 지친 김씨가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도 되느냐”며 항의했을 때야 담당자는 “유아가 아닌 영아 보육시설이니 이미 있는 유아들 9명을 내보내고 영아용 침대를 설치하라”고 했다. 김씨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른 뒤 신청서를 다시 냈다.

그 뒤 4개월이 지난 2003년 1월 김씨는 다시 결과 통보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김씨 시설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영아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는데, 김씨 시설은 2층에 있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복지부 지침은 시청 담당자가 김씨에게 보완사항을 말해주기 이미 한 달 전에 바뀐 것이었다. 시청은 13개월 동안 김씨를 기다리게 한 뒤 지침이 바뀐 것도 모른 채 김씨에게 시설을 고치라고 했고, 그 때문에 김씨는 헛돈을 쓰게 된 것이다. 이 공무원 등 2명은 감사원에 의해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 원주시는 2002년 5월 공장설립을 신청한 관내 업체에 하자가 없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5차례나 승인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결국 공장 설립을 포기했다. 감사원은 담당 과장 등 2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민원을 일부러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해 기업활동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 63명 등 모두 105명을 적발했다. 홍기완 공보관은 “‘일을 열심히 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을 피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한다’는 게 전윤철 감사원장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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