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1년 이래 줄곧 유지되던 ‘6년(초등)-3년(중학)-3년(고교)-4년(대학)’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공론화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책연구기관이 학제 개편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편방향은 학제의 수업 연한을 ‘유치원-5-3-4-4년’으로 변경,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틀에 넣어 정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 수업과정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과정을 1년 늘리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 주최로 열린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초등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 수업 연한을 1년 연장하는 ‘ 유치원→5(초등)→3(중학)→4(고교)→4(대학)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가 베이비붐 시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흐름을 새로운 학 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제가 ▲전반적으로 수업 연한이 너무 길고 ▲실업고교의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직업교육 실시가 어렵고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연한(9년)이 선진국과 견줘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생의 성장 발달이 빠른데도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6년 과정에 묶어 놓은 것은 문제”라면서 “고교 4년 과정은 전·후반으로 나눠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중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현행 학제는 1951년 시행에 들어간 다음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학제개편

논의는 그러나 교육인적원부도 학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게 없지만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이달 중에 통과되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 개편안을 포함시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학제 개편은 그러나 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여론수렴, 관련법 개정 등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개편시 교원 자격 및 수급,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로 바꾸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 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취학전 교육(5 세)의 공교육화를 마련했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의 무교육연한을 각각 12년과 10년으로 연장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일보 문성웅·조철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