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
이름: 운영자
2005/10/28(금)
유치원-서울교육청 충돌하나  
 (::‘정부 보조금 지원제외’ 항의집회 ‘강행-저지’ 맞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업계가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자, 서울시 교육청이 유아학습권 보호를 앞세워 제 지키로 해 양측간 충돌이 우려된다.


26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 3만여명은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모여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 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사설 어린이집(보육시설) 에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제외시켰다.


◈시교육청,“행사 안된다”=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11월2일 휴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행사를 휴업이 가능한 시기로 변경토록 하고, 이를 어기고 강행할 경우 주의 또는 벌금 등 행정상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유치원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 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번 대 회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원장들이 올해 학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11월2일을 휴업일로 정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번 경우는 불법”이라며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정규 수업일을 휴원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유치원측 “학부모들 동의 받았다”=반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행사 당일 휴원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대부분 학부모로부터 동의까지 얻었다”며 대회 강행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립유치 원 교사도 국공립유치원처럼 수당을 받게끔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법에 규정된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임에도 현재 200일 이상 수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휴원을 한다고 해서 학사일정에 전혀 무리가 없는데다 행사당일 교육을 별도로 보충을 할 방침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조금의 형평성 논란=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최근 마련한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단이 됐다. 대책의 골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이 어려운 사설 어린이집에 보육비 지원금조로 기본보조금을 줘 보육시설측이 인건비 보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은 5세 미만이며,


1인당 지원 규모는 줄잡아 월 5만~6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측은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정부 운영비 보조가 시급한 유치원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유아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유치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인건비 보조가 안 되기는 사립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기본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이 더 힘들어지며,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측은 내달 2일 행사를 갖고 기본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치원 인가서를 집단적으로 반납키로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도 뒤늦게 발끈해 저출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재협의를 요청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영·유아 보 육·교육 정책과 예산은 함께 추진되고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제공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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