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
이름: 운영자
2007/1/19(금)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만5세 초등입학 추진' 사실상 백지화 "환영"  
2여년간 토론회ㆍ보고서 발간ㆍ방문활동 등 집중 전개
"조기 사회 진출 위한 경제적 접근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혁신위의 만5세 초등입학 백지화 결정'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12일 아침 방송 보도(MBC-TV 아침 뉴스)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가 그 동안 논의해 온 '만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교육혁신위원회의 그 같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보도가 교육혁신위원회의 내부적인 검토ㆍ결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최종적인 확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추후 학제 개편 시안 최종 결정 및 발표시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아시다시피 2005년 9월 정부의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그 동안 학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만5세 초등입학'은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만5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연대 및 유아교육계로서는 유아교육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 이유는 ㆍ서구 선진국이 대부분 만6세를 초등학교 입학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입학연령을 더 늦추려고 하고 있으며, ㆍ우리나라 학부모의 대다수가 만5세 입학에 반대하는 등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ㆍ학제개편 논의가 교육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을 조기에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지난 2여년간 그 같은 만5세 초등입학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집중 지적하고, 만5세 유아의 올바른 유아교육의 수혜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최초 논의때부터 ㆍ국회 및 정당, 정부의 주요인사를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필두로, 수 많은 건의서 제출, 2차례의 토론회,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연구한 보고서 발간, 정부관련 토론회 참여 등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금번 언론보도는 비록 교육혁신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 동안의 첨예한 논란에 올바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국의 수많은 유아교육자와 교육수요자의 혼란과 불안을 일시에 잠재우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단결과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전 2030' 발표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경제계 및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5세 초등입학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언급한 선진국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등입학 연령을 낮추어서 해결할 성질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경제적인 대책과 초ㆍ중등학제의 합리적인 개편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연대는 금번 교육혁신위의 결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다시한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향후 최종적인 확정 발표때까지 교육혁신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유아교육의 안정,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만3∼5세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 연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교육혁신위원회도 100년대계 교육의 기틀이자 인적자원의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7.1.12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신문게재일자 : 연합뉴스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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