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
이름: 교육팀장
2007/8/18(토)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8-07 06:05
 
유아교육 및 방과후 학교사업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신설
단위학교 운영비 확대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 만3·4·5세 및 두자녀 이상 유아학비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학부모의 유치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정산제'를 도입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06년도에 본격 도입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2008년도 교부금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방과후학교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전체학교의 99.8% 실시, 참여학생 49.8%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내역: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자유수강권(바우처) 제공('07년 30만명 → '08년 38만명), 초등보육프로그램('07년 2,400개 교실 → '08년 4,200개 교실운영)을 운영하여, 맞벌이가정 학부모들의 방과후 자녀보호 걱정 해소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소홀히 다뤄졌던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노후 화장실, 급식실 등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설치하여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내실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로 '균형교육비' 항목이 신설되어 시도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5조 원으로 금년 26.2조 원 보다 3.3조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6.12.30)으로 내국세분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에 따른 것이다.

※ '08년도 내국세 기준 0.6%인상액(7,800억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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