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
이름: 교육팀장
2007/8/18(토)
저소득층 학생 점심·학비 정부서 지원  
저소득층 학생 점심·학비 정부서 지원
격차해소 균형교육비 첫 도입…방과후학교 지원근거도 신설
한겨레 박창섭 기자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점심과 학비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의 항목을 신설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만 6살~만 17살(초1~고3)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중식비나 학비를 지원하고 학습 보조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교육비’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32만3천여명에 이른다. 균형교육비는 이와 함께 시나 읍 지역으로 다니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에도 쓰인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지원의 근거가 없었던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 제공, 초등보육 지원 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노후 화장실이나 급식실 등의 교육시설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비’,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사업비’ 항목도 새로 포함됐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29조5천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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