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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4(월)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사라지나?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사라지나?

2009년 08월 24일 (월) 16:24   데일리안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골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한국교총 비롯한 유아교육계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데일리안 이주형 기자]지난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기존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등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 발의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 사회각계의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아젠다 형성을 통해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는 "유치원 명칭의 변경은 단순히 명칭만 ‘유아학교’로 바꾸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명실상부한 ‘학교’로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이젠 의무교육 기간학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학부모들의 선택적 교육이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대는 이어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아학교’ 명칭 전환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 등 국민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본이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사용한 일제 잔재로서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입법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데일리안부산 =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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