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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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화)
입학전형료 7만원?...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대학 전형료보다 더합니다. 무서워요." "떨어지면 전형료는 반환해줘야죠. 추첨하는 데 돈이 드나요."

12월1일로 예정된 유치원 입학 전형을 앞두고 사립유치원 전형료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지나치게 높은 전형료를 책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사립유치원들에 따르면 입학 전형료는 원별로 각양각색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형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1만원에서 3만원의 전형료를 책정했다. 서울 노원구의 A대학 부속유치원은 1만원을, 광진구의 B유치원은 3만원을 공지하고 있었다.

일부 지역 유치원의 경우 전형료가 최대 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상담에 응한 학부모들에게만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송파구 C유치원의 경우는 전형료를 6만원으로, D유치원은 7만원으로 공지했다.

유치원 전형료가 제각각인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형료 책정을 개별 유치원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선발 수수료(전형료)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1976년 처음 제정돼 1996년에 마지막으로 3차 개정됐다.

전형료는 특히 구체적인 사용처가 불명확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전형료를 인쇄물 배부나 입학설명회 비용, 전형 기간에 학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간단한 간식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입학전형료는 1년에 한번씩 예·결산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과목 체계상 구체적인 목적 경비가 아닌 수수료 수입으로 분류된다"며 "구체적인 목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산출했는지 예결산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1~2만원을 넘어서는 전형료는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주부는 "유치원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5만원 이상은 너무하다"며 "아무리 유치원 교육이 재량껏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아들의 유치원 입학을 앞둔 구로구의 주부 김모씨(33)도 "전형료 뿐만 아니라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에선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일부 유치원은 전형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원서접수와 전형료 수납을 마친뒤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전형료는 반환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공지한 '2012학년도 서울시 유치원 신입생 모집요강 안내'에서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를 다음 달 1일에서 8일까지, 추첨을 12월12일 오후 3시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형기간으로 간주되는 12월1일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해당 유치원이 전형일자를 안지킨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문의 전화가 있으면 유치원에 전형료 반환을 지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 숫자가 너무 많고 규정을 어기는지 알아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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