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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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수)
0~5세 보육, 국가가 책임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4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여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 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 잠재력,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발언은 여당의 복지 예산 확대 요구와 관련, 보육 문제만큼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하라는 의미"라며 "다만 보육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당정 협의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무상 보육을 도입한다기보다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보고 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보육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던 0~5세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5세 아동의 경우 전체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세 아동은 내년에 월 20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월 3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올해까지는 0~5세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39만4000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0~4세에 대한 지원안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장 내년부터 0~4세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을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0~4세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현될 경우 매년 5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어린이집만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비용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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