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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월)
[2012 달라져요① 교육·복지·여성]만5세 모두 보육비 月2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강수윤 조현아 기자 =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우고 매월 2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대학 간호과에서는 학사학위(4년제) 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운다. 또 가정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유아교육 및 보육비로 2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이전까지 만 5세 유아는 표준 보육 과정을 배웠고 보육비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17만7000원씩 지원됐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확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전국 187개 센터 내 구성된 '상설 모니터단'에 전문 인력 88명을 추가 배치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과정 운영 올해부터 전문대학 간호과에서도 학사학위(4년제)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여건과 과정 등 요건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대학을 지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는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체 재직경력(1년) 없이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설치된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한 뒤 설치 대학을 지정하게 된다.

◇노인·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4월1일부터는 임신·출산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36개월 미만일 경우엔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의료기관은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되고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 8종에서 11종,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질환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만 18세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는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이내·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월8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1월부터 만 40세, 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 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돼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 4월부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준다.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건강보험증 개선 1월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 조사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3월부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 알림e'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학용품비(연 5만원)를 7만7000명에게 지원한다. 25세 이상 미혼모부자가족이 키우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해 기존에 받던 양육비 5만원과 합해 모두 10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터넷중독 청소년 치료지원 확대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치료 지원을 위한 '인터넷레스큐스쿨' 참가 학생이 늘어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유캠프도 확대된다.

폭력과 따돌림, 인터넷 중독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치유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거주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내년 하반기 용인에 처음 설치된다.

◇청소년 체험활동 주말까지 연장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토요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급식과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매주 평일~토요일까지 확대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이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월 생활안정지원금이 90만8000원에서 95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간병비 지원한도는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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